키스방 등 변종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 정책뉴스 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에 따라 키스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도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B씨를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시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반면, 키스방은 정황상 키스 이상의 자위 및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자체도 경찰도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교(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키스방도 대딸방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법정까지 갈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총 1시간 동안 키스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7만원. 이는 서울 시내 성매매업소의 일반적인 화대와 같은 액수다.


현재 키스방은 서울, 경기 지역에만 40여 군데가 존재한다. 전국 체인망까지 합하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치고는 꽤나 빠르게 퍼져나간 셈이다.


21일 여성가족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 함상훈)는 김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키스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입소문을 타고 곳곳에서 성업 중입니다. 업주 최 씨 등은 업소상호를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한 뒤 키스방에 칸막이 20여개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11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했다.


키스방 등 성매매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흥정보를 많이 얻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거나 기억해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술 한 잔 걸치고 과거에 봤던 정보를 떠올리고 그 곳을 찾으려 한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정보를 보고 바로 동해 가기 보다는 나중에 생각 나지만 정보를 저장해 놓지 않음을 아쉬워하는 것.


그러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퇴장이다. 그깟 돈이라고 비하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수 좋은 날이라면 하루에 5,60만원 버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손님이 지불하는 돈의 절반이 그녀 몫이라고 그녀는 전했다. 손님이 시간대별로 줄 잇는 경우, 하룻밤에 최대 2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부모에게는 새벽전화상담원을 하고 있다고 둘러댄다는 그녀는 "더 큰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2차(성매매)를 나가야 하는 단란주점보다는 키스방이 자신에게 알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록 성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지만 사랑 없는 키스는 사절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이자, 유일한 순결의 증표이다.


3인용 소파가 놓인 밀실이 6개, 침대방(사진)이 1개인 이 곳에 들어갔을 때 20대 여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 3쌍이 밀실에 있었다. 업주는 '키스와 가슴 등 상체 터치만 하는데 뭐가 불법이냐고"고 큰소리쳤다. 종업원들도 "손님이 (자위)하는 걸 도울 뿐"이라고 주장했고, 남성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키스방은 자유업에 속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층이 소규모 자본으로 잇따라 창업에 나서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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